[앵커]
Q. 여랑야랑, 정치부 김민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시죠. 조금 전 살펴봤던 국정원 X 파일 관련해서 궁금증이 남아요.
그래서 '팩트체크'를 해 보려고 합니다.
Q. 먼저 X파일, 박지원 전 국정원장 말대로 실제로 있긴 있는 겁니까?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정보를 모아 놓은 일명 ' X파일'을 '존안 자료'라고 하는데요.
과거 국정원과 청와대, 행정안전부가 공유하고 각종 인사에 참고해왔던 것으로 알려집니다.
Q. 박 전 원장은 '우리 사회의 모든 분'이 대상이라고 하던데, 이것도 맞는 얘긴가요?
'전체 모든 사람' 것이 다 있느냐,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정계, 재계, 학계 및 언론계 종사자. 예를 들면 국회의원이나 자치단체장, 공공기관장이나, 대학 교수, 언론인.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주로 공직자 후보를 검증하기 위한 자료인 만큼 보통의 일반인까지는 대상이 아닙니다.
Q. 이런 말도 했어요. 다 '카더라, 증권가 정보지에 불과한 내용이다' 이런 걸로 고위 공직자 검증이 가능해요?.
이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들어볼까요?
[박지원 / 전 국정원장(CBS '김현정의 뉴스쇼')]
"지라시 정도죠. 그런데 저는 그랬어요. 국회에서 자, 의원님들 만약 이것을 공개하면 의원님들 이혼당합니다. 한번 공개해 볼까요? 하니까 아, 하지 말라고."
X파일이 과연 '지라시' 수준이냐.
글쎄요.
이건 세모입니다.
정보요원들이 당사자를 직접 만나거나 외곽에서 수집하는 것으로 축적되고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도 되기 때문에 지라시 수준일 수도 그 이상일 수도 있겠죠.
그만큼 공식 자료에는 없는 내밀한 평판 조회를 할 수 있다는 측면도 있지만 음해성 정보나 과장된 내용을 걸러내기 위해 청와대에서는 국정원 존안자료뿐 아니라 경찰의 세평수집, 법무부의 범죄수사, 첩보도 함께 참고했다고 전해집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국가정보원법 개정으로 국내 정보수집 업무는 폐지했지만 기존에 모였던 정보를 어떻게 처리할지는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Q.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박순애 교육부 장관 후보자 논란에 대해 "따져보자"고 했죠. 뭘 따져보겠다는 거죠?
네, 박순애 후보자의 음주운전 전력에 대해 이렇게 답했습니다
Q. (교육부,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출근길]
"의혹이 팩트인지 그걸 더 확인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Q. (박순애 장관 후보자의) 음주운전이 문제가….
[오늘, 출근길]
"음주운전도 언제 한 거며 여러 가지 상황이라든가 그 가벌성이라든가 도덕성 같은 거를 잘 따져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영환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교사의 음주운전은 곧바로 해임될 수 있는 중징계 요건입니다. 그런데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만취 음주운전을 했는데, 당시 상황을 따지겠다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박순애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2001년 혈중알코올농도 0.251%로 음주운전에 적발된 적이 있는데요.
당시 면허 취소 기준인 0.1%보다 2.5배 높은 수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박 후보자는 "변명의 여지 없는 실수"라고 사과한 바 있습니다.
Q. 본인도 인정을 한 것이고, 일반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음주운전이라는 게 과연 존재할지 모르겠는데요. 음주운전 처벌하는 검사 출신인 윤 대통령은 음주운전에 대해 관대했나요?
지금은 따져보자고 하는 윤석열 대통령도 대선 당시에는 음주운전 처벌 강화 공약을 내놨습니다.
[이준석 / 국민의힘 대표, 원희료 / 당시 국민의힘 선대위 정책총괄본부장]
"음주운전 그거 완전 살인 행위 아니에요? 운전면허 정지 이후 결격 기간을 늘리는 건 어떨까요?"
[원희룡 / 당시 국민의힘 선대위 정책총괄본부장, 이준석 / 국민의힘 대표]
"후보님 추진할까요?"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
"오케이 빠르게 가"
[원희룡 / 당시 국민의힘 선대위 정책총괄본부장]
"그리고 대통령 출마도 못 하게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이거…."
Q. 마지막 얘기는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 얘기를 하는 것 같네요.
당시 국민의힘은 이 후보의 음주운전 전력을 여러 차례 문제 삼았죠.
[김기현 /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 (지난 1월)]
"음주운전, 패륜 욕설 등 창피하기 짝이 없는 전과 4범이고…."
[이준석 / 국민의힘 대표 (지난해 11월)]
"(이재명 당시 민주당 후보) 본인도 음주운전 이력이 있기 때문에 별것이 아니라는 듯이 얘기하는 자세 자체가 마음이 아팠고…."
오늘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음주운전 전력을 옹호하거나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 리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시기적으로 오래됐고 본인이 사과한 만큼 흠결이 있더라도 국정과제 수행을 위해 많은 것을 해낼 수 있다는 믿음에 지명한 것"이라며 "국민의 이해를 구하는 일환으로 말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한국 교육을 이끌 수장이면서 사회부총리라는 중요한 자리인 만큼 음주운전 전력이 문제가 없는지 제대로 따져보고 원칙 있는 인사를 하기를 바랍니다.
Q. 여랑야랑이었습니다.
구성: 김민지 기자·김지숙 작가
연출·편집: 정새나PD·배영진PD
그래픽: 유건수 디자이너
김민지 기자 mj@donga.com
